직무발명보상규정  주식회사 00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상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00(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직원 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 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산업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보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개인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한 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회사와 발명한 종업원등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발명
다.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4.“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5.“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6.특허관리전담부서란 회사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회사업무범위”라 함은 회사 정관상의 사업목적 범위에 속하거나 별도로 부여 받은 과제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회사는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계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승계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있어 직무발명이 종업원등이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회사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단, 제3자가 자기 지분을 회사가 승계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승계할 수 있다.
제4조(개인발명의 양도) ① 종업원등은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양도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발명평가를 거쳐 회사와 해당 종업원등 간에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2장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결정 등
제5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①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 제출(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
2.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양도증
3.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발명의 내용 설명서
4.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행기술 조사서(국내출원 이외의 경우에 한함)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그 사본을 신고한 종업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 해당여부의 심의 및 발명평가)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 발명신고서 등 해당 발명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 해당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특허관리전담부서장과 신고한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발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허관리전담부서장과 신고한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