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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xxxx.xx.xx규정 제 21호 개정 xxxx.xx.xx규정 제 63호 개정 xxxx.xx.xx규정 제 93호 개정 xxxx.xx.xx규정 제206호
개정 2011.12.28규정 제305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천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민원
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2조(정의)①“민원인”이라 함은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사에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
기 위하여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공사에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공사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진정건의질의 및 이의신청 사항
2.제증명 또는 확인의 청구
3.기타 공사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③“고충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
원을 말한다.
1.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
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직원의 처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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