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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골프장 설치 및 관리
1. 개발방법 검토
2. 도시계획시설 결정
3. 지구단위계획 수립
4. 입안기준
2장 골프장 업무처리 흐름도
1. 골프장 업무처리 절차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도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도
3장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 내용
1. 체육시설 설치 협의
2. 농지전용 협의
3.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4. 문화재 보호물‧구역 해제 협의
5. 무연분묘의 개장
6.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7. 환경영향평가 협의
8.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해제 협의
9. 교통영향평가
10. 재해영향평가
11. 상‧하수도 및 오염총량관리
4장 부록1
1. 골프 및 골프코스 구성요소
5장 부록2
1. 올바른 골프장 이해
2. 전남 골프장 건설 지원 T/F 구성‧운영
3. 골프장건설 신청서 검토 보고
4. 질의회신집
5. 용어의 정리
Ⅰ.골프장 설치 및 관리 1 개발방법 검토
1.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여부 검토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9홀 이하 골프장), 체육시설(골프장)
지구단위계획 :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 복합시설
단 일 시 설 복 합 시 설 비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준 공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 휴양형) 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인 허가 건 축 허 가 준 공
2.골프장 입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2.1 설치 가능 용도지역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중 2종전용, 1 2 3종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생산 자연녹지지역 【예 시】
o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도시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
2)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예 시】
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중 체육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o 다만, 도시계획시설규칙부칙 제5종에 의하여 관리지역세분 의무기간 전의 관리지역에는 체육시설설치가 가능함
3)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예 시】
o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홀미만의 골프장은 유원지 조성계획상 유원지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가능함
4) 그린벨트구역 내
설치가능한 행위(개발제한구역법령집제4조의2)이나,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설치 가능
관리계획은 변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규정
5) 도시자연공원구역내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함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
2.2 입지기준
1) 비도시지역에 설치한 경우(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 표고 등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그린벨트구역 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법령집제4조의2)
경사도 15도 이상이사업계획면적의 50%이내 절성토 높이가 15m이내 다음 합한 면적이사업계획면적의 60%이상
-원형으로 보전되는 임야면적
-잡종지, 나대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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