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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관계법령 및 협약내용의 준수
4조 협약기간
5조 업무의 분담
6조 잔여지 매수 등
7조 산정 및 지급기준
8조 회계운영
9조 보상금의 선급 및 정산
10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11조 발생이자 등의 처리
12조 보상집행시 유의사항
13조 보상집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14조 문서관리 및 인계
15조 해석
16조 기타
보상업무 위 수탁 협약서 xxxx.xx.xx 00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순천에코밸리(주) 대표이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순천시장(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토지 등”이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②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하 “보상업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수용 사용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③ “이주대책”이라 함은 토지 등을 본 사업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정산자료”라 함은 본 사업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지적공부, 보상금산정, 계약, 토지수용 및 공탁 등 보상업무의 제반서류를 말한다.
제3조 (관계법령 및 협약내용의 준수) “을”은 본 협약에 의한 보상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등 관련 제반법령과 본 협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최종 수용재결, 공탁, 행정대집행 등을 완료한 후 본 사업관련 보상서류를 상호 인계 인수하고, 보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5조 (업무의 분담) 본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갑”은 다음사항을 담당한다.
1.사업구역의 결정
2.사업계획 변경
3.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소요되는 보상비 및 그 부대비용
4.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키로 하는 업무 및 그 비용
② “을”은 다음사항을 담당한다.
1.보상계획의 수립 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영업 농업 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5호~7호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11.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12.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이주대책 처분계획은 제외 한다)
13.국 공유지의 무상사용 또는 협의취득 업무
14.수용재결 신청 재결보상금의 지급 공탁 대집행 등 제반업무
15.무연분묘 이장계획의 수립실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