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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목적
2장 적용범위
3장 용어의 정의
4장 실명거래
5장 약관의 명시․설명․교부
6장 계약의 성립
7장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8장 이자율 등의 제한
9장 비용의 부담
10장 계약서의 교부 등
11장 담보의 제공
12장 기한의 이익의 상실
13장 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14장 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15장 영수증 등 서면교부
16장 통지사항 및 효력
17장 채권양도
18장 신용정보
19장 이행장소ㆍ준거법
20장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21장 약관의 변경
22장 규정의 준용
23장 관할법원의 합의
대부거래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36호
(xxxx. xx
xx. 개정)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실명거래)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대부업 등록번호
3.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계약일자
5.대부금액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