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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서식번호
TZ-SHR-660261
등록일자
2016.09.28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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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췌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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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물품구매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가공위탁계약서공동사업계약서경영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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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16

1장 총칙

2장 계약면적 및 기간

3장 계약의 범위 등

4장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5장 대가의 조정

6장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7장 건축재료의 선정 및 검사 등

8장 설계도서의 작성․제출


9장 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10장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11장 이행지체

12장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13장 “갑”의 계약해제․해지

14장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15장 손해배상

16장 “을”의 면책사유

17장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18장 저작권 보호

19장 비밀보장

20장 외주의 제한

21장 분쟁조정

22장 통지방법

23장 특약사항

국토해양부고시 제xxxx.xx.xx호  
건축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건축물 명칭 :
2.대 지 위 치 :
3.설 계 내 용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기타
1) 대지면적 : m²
2) 용 도 :
3) 구 조 :
4)층 수 : 지하층 지상층
5) 건축면적 : m²
6) 연면적의 합계 : m²
4.계 약 면 적 : m²
5.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별도
2000년 00월 00일   
“갑”과“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건축주 “갑”  상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 화 / fax :  설계자 “을”  상호/건축사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 화 / fax :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 약 면 적 (“을”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 ㎡
② 대 가 기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 불 금 액  비고  계 약 시(20)  일금 원  (₩ )  계획설계도서 제출시(20)  일금 원  (₩ )  건축심의 해당시  심의도서포함  중간설계도서 제출시(30)  일금 원  (₩ )  건축허가도서포함  실시설계도서 제출시(30)  일금 원  (₩ )  계(100)  일금 원  (₩ )  부가가치세별도  
제5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