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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2장 검사운영
1. 운영원칙
2. 조치의 대상
3. 검사계획
4. 검사방법 및 기간
5. 검사반의 편성
6. 사전조사
7. 검사 통지 등
8. 검사결과 입증자료
9. 의견진술 등
10. 조치의 사전통지
11. 검사결과 보고
12. 조치 통지
3장 검사결과 조치
1. 시정명령 등
2. 설립인가의 취소기준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4.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기준
5.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기준
6.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7.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8. 자산보관기관에 대한 조치
9.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10. 사무수탁회사의 업무정지
11. 조치감면
12. 관련수사기관에 통보
13.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14.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검사 특례
15. 유효기간
4장 부칙
5장 별표
1. 검사원 증명서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경고기준
국토해양부 훈령 제xxxx.xx.xx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7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5호, 제21조제5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xxxx. xx
xx.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건설교통부훈령 제 592호〔xxxx. xx
xx. 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xxxx. xx
xx호 (xxxx. xx
xx. 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의 대상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사무수탁회사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2년 주기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특별검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특정한 업무 또는 재산과 자산보관기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4.“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검사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