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스템”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운영기관이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이용기관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물운송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4.“실적신고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5.“실적신고대행자”란 화물운송실적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48에 따른 협회를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제3조(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실적신고 서비스, 실적관리 서비스, 실적통계 서비스, 신고 및 시스템 관리서비스 등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상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또한 장애발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를 요청한 경우
제5조(프로그램 등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추가변경삭제(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등 내역을 전산 또는 관리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적신고자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 등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등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구현을 위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유지보수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의 이용방법  
제7조(시스템의 사용권한)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대상자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요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 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이용범위)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관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이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자료 관리  
제9조(전산자료 통합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신고한 화물운송 실적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