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  xxxx.xx.xx 제정  xxxx.xx.xx 개정  xxxx.xx.xx 개정  xxxx.xx.xx 전면개정  
2009.12.29 개정
2012.1.3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31)
제2조(적용범위) ①공단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규정은 공단이 관할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철도건설 등”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개량 및 유지보수를 말한다.(개정 2009.12.29, 2012.1.31)
2.“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규정한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 전철화 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3.“철도시설”이라 함은 노반, 궤도, 차량기지, 전력, 역사, 신호통신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4.“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행동(인적 요인) 또는 불안전한 상태(물적 요인)가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분석, 평가, 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1.31)
5.“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6.“안전시설”이라 함은 철도건설이나 유지보수 또는 철도운영에 있어서 열차,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한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2.1.31)
7.“안전표지”라 함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개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소정의 규격색채도안으로 표시하여 사전에 경고를 주는 표지판을 말한다.
8.“철도건설장비”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개량 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 또는 운용되는 철도차량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개정 2012.1.31)
9.“종합시험운행”이라 함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 숙달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말한다.(개정 2009.12.29)
10.“안전성평가”라 함은 철도가 가지는 위험의 정도가 규정된 안전수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위험도분석”이라 함은 철도가 가질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12.“계약자”라 함은 시설물 공사의 수급을 받은 시공업체와 공단의 감독 기능을 대행하기 위해 수급을 받은 감리회사를 말한다.(개정 2009.12.29)
13.“감독자”라 함은 공단의 감독기능을 위탁 또는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를 감독하는 감리단과 직감독을 하는 공단 직원을 말한다.
14.“재난”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폭설해일(海溢)가뭄지진황사(黃砂)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신설 2012.1.31)
15.“재해”라 함은 위 호에 따른 재난 또는 철도시설의 건설ㆍ개량ㆍ유지관리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31)
제4조(안전업무 우선원칙) 철도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사고방지를 위한 예산, 인력, 제도는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개정 2012.1.31)
제5조(규정 준수의무) ①공단 이사장은 안전 관계법령 및 “철도건설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철도건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마련
2.철도건설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3.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②공단의 모든 임직원 및 계약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1.31)
③안전관련 부서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계약자 등에게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