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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지연에 따른 추가 약정서

서식번호
TZ-SHR-1145055
등록일자
2023.06.05
분량
3 page /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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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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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지연으로 인한 손해재상등에 관하여 추가 약정서를 작성할 경우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좋은자료상 수상작23년 6월장려3만원 수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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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상환기일상환추가상환기기일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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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업 목적물]
제2조 [ 목적]
제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
제4조 [투자원금 및 변제기]
제5조 [투자금 보장 및 위약벌 약정]
제6조 [비밀준수의무 및 위반의 효력]
제7조 [관할법원]
제8조 [기타]

상환기일지연에 따른 추가 약정서  
김oo(이하 “甲”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oo(이하 “乙”이라 칭한다)은 “乙”의 사업시행을 위해 “甲”이 乙에게 사업자금 일부를 투자(대여)하였으나, 乙의 책임있는사유로 상환기일에 이행하지 못하여 甲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유치 수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약벌 약정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사업 목적물]  소재지 : 세종시 나성동 xxx-xxx생활권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대지면적 : xxxx. xx

xx. 00㎡

연 면 적 : xxxx. xx

xx. 02㎡ 건축규모 : 지하 x층, 지상 18층  제2조 [ 목적]  
“甲”은 제1조에서 규정한 乙의 사업시행을 위해 2021년 12월 30일 “乙”에게 金이억 원(₩ 200, , )을 투자하였고, 투자금의 상환기일은 2022년 12월 29일로 정하였다.또한 상환기일에 투자유치 수수료로 金육천만 원(₩60, , )을 함께 지급하기로 투자계약서 및 투자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반사정을 정리하고, 이행을 촉구할 목적으로 본 증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  
“甲”은 “乙”로 부터 제2조에서 규정된 투자금 및 투자유치 수수료를 상환기일은 2022년 12월 29일에 상환받지 못하였다.따라서 투자금 및 투자유치 수수료의 확정, 추가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의 지정과 위약벌 약정을 위한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제4조 [투자원금 및 변제기]  
투자원금 金이억 원(₩200, , ) 및 투자유치(용역)수수료 金육천만 원(₩60, , )을 포함하여 金이억육천만 원 (₩260, , )에 대하여 2022년 12월 29일부터 새로운 상환기일인 2023년 04월 30일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투자금 보장 및 위약벌 약정]  
① 乙은 제4조에 규정한 채무를 2023년 04월 30일까지 甲에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과 실제 상환할 때 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조에서 규정된 乙 사업목적물의 상업시설 또는 오피스텔을 甲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② 현재(xxxx. xx

xx) 乙이 신축중인사업목적물 중 오피스텔 a동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오피스텔 준공과 동시에 담보물권등 어떠한 제한물권등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다.
③ 만약, 제2항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 乙이 오피스텔 a동 101호에 대해 제한물권등 하자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오피스텔 a동 101호, 102호, 103호를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기로 위약벌 약정을 한다.
④ 乙이 甲의 동의없이 제3항에서 규정한 오피스텔 a동 101호, 102호, 103호를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전세권 설정등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형법상 횡령죄, 배임죄등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기로 한다.
⑤ 乙은 오피스텔 a동 101호, 102호, 103호에 대해 상당한 이유없이 다른 분양대상호실과 비교하여 중한 담보권 설정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4조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하여 甲에게 지급 하기로 한다.
제6조 [비밀준수의무 및 위반의 효력]  
① “甲”과 “乙”은 본 약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좇아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하기로 한다.
② “甲”과 “乙”은 본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서로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관할법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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