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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매뉴얼 문서번호 xxxx.xx.xx-cm park-001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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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08제정일자 개정번호 xxxx.xx.xx1 ■ 관리본 비관리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 명 김민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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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08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포은대로 xxx-xxx(추자리 xxx-xxx)
tel xx-xxx-xxxx fax xx-xxx-xxxx 주 52시간 근무제 매뉴얼 문서번호 xxxx.xx.xx-cm park-001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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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mpark(씨엠파크) a4(xxxx.xx.xx) 제Ⅰ장 개요 및 적용시기 개정번호 0 페이지 1/3
1.주 52시간 근무제 개요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한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신설 xxxx.xx.xx., 2020.5.26.>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대상 근로자의 범위
2.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