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등 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입점상인의 자격)  제5조(입점상인의 권리)  제6조(입점상인의 동의권)   제7조(입점상인의 의무)  제8조(입점상인명부)  제9조(관리규정의 개정)  제10조(사무소)  제2장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제11조(관리자의 업무)   제12조(관리자의 문서보관 및 정보제공의무)  제13조(영업시간)  제14조(휴일)  제15조(대규모점포등의 출입)  제16조(옥외광고물)  제17조(전유부분의 사용)   제18조(전유부분의 변경)   제19조(전유부분의 업종)  제20조(대지, 부속시설, 공용부분의 사용)   제21조(대지, 부속시설, 공용부분의 임대)   제22조(주차장의 사용)   제23조(보험의 가입)   제24조(관리자의 계약체결 방식)   제25조(홈페이지와 게시판)   제26조(관리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제3장 관리비등   제27조(관리비등)  제28조(관리비등의 산정기준)  제29조(관리비등의 납부의무)   제30조(관리비등의 청구)   제31조(관리비예치금)  제32조(장기수선충당금)  제33조(관리외수익)  제34조(개발비, 홍보비 등)  제35조(관리비등의 연체료)   제4장 회계   제36조(회계처리 및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  제37조(관리자의 수입과 지출)   제38조(회계연도)   제39조(관리비등의 징수와 보관)   제40조(관리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41조(회계장부)   제42조(회계감사)   제5장 벌칙   제43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4조(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규모점포등의 명칭)관리규정은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의 활성화와 입점상인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와 입점상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바람직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관리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점포”란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2.“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3.“입점자”란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4.“사용자”란 입점자의 승낙을 받아 점포를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6.“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의해서 설치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7.“관리단규약”이란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제정된 규약을 말한다.
8.“관리단결의”란 집합건물법 제31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말한다.
9.“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와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10.“입점상인”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11.“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말한다.
12.“관리비”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자가 청구수령하는 금전을 말한다.
13.“사용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자가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향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제도를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하게 입점자대표회의 체제로 개편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분소유자라는 표현 대신에 입점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관리규정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관리규정은 관리자와 입점상인에게 적용된다.
③ 입점상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 관리규정은 새로운 입점상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관리규정은 관리규정의 인적, 물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입점상인이 아닌 구분소유자는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리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관리자는 다시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4조(입점상인의 자격)   
① 입점상인의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개시한 때에 취득한다.
②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한 입점상인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점상인이나 입점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리자는 입점상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입점상인 명부작성의무에 대해서는 제8조 참조
제5조(입점상인의 권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