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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소득세
2장 법인세
3장 부가가치세
4장 자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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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세
1.소득세의 정의
(1) 순자산증가설-hs의 소득정의
포괄적 소득세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
소비 순자산 증가분
실현 미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됨
※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주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됨
장점
① 모든 소득 포함으로 소득원천 선택의 교란이 발생안함
②수평적으로 공평함(소득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과세부과)
③ 탈세 방지에도 효과적( 포괄적 소득정의로 낮은 세율로 과세 가능해 초과부담 적고, 탈세의 편익이
작음) 문제점
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 파악 어려움)
② 귀속소득 계산 어려움
③ 이중과세 가능성 (자본이득 과세시 현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미래에 소득 발생후 또
다시 과세시 이중과세)
2.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소득 특징
소득원천설에 따른 과세-소득원천설 근간에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수용
(비경상적으로 발생한느 복권당첨소득 등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
실현주의 원칙-동결효과 발생 가능
자본이득, 귀속소득, 이전지출, 현물급여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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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제제도
(1) 소득공제
소득 획득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주어 수평적인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함.
(2) 세액공제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훨씬 크다.
-한계세율과 무관해 저소득층에 유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