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30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목 차-
제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연구의 내용
제2장 근로시간, 실질임금, 노동생산성에 대하여
1.용어 정의
2.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3.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외국의 사례
4.oecd 회원국가의 연간 총 근로시간 비교
5.근로시간,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변화추이
6.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제3장 근로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
1.근로시간과 실질임금
2.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3.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4.사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논문은 오랜 논란 끝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004년부터 발효된 주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생산성 그리고 개인의 직무만족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로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법학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로기준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외국의 연구문헌들은 표준근로시간의 단축이 과연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매우 엇갈린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공급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임금의 상승과 국가경제의 성장능력을 감퇴시키는 악영향으로 시작해서 근로자들에게도 비정규직의 양산과 근로조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는 못 할지라도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 대한 휴식을 제공하고,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며, 여가산업에 있어서의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희석하고 경기의 순환과 융합되어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과거의 격렬한 논쟁에서 다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과 개인 근로자간의 행태 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ijdens(2003)는 근로자나 고용주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활용하여 더욱 높은 효용을 얻는 결정요인과 함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원리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연구를 제시했으며, merz(2002)는 패널데이터로 삶의 질과 근로시간 단축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제시한다
이와 같이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는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근로와 여가의 다양한 요인들에 상호 미치는 영향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