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2. 단체협약의 기능
3. 문제 소재
2장 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3.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3장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1.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2.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와 문제점
4장 형사처벌의 적용여부
5장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방안
1. 규범적 부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2. 채무적 부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6장 결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위반 및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노동법)
Ⅰ.서
1.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문제 소재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위헌이라고 하여 노동관계당사자 및 관련기관에 큰 파문을 던져주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단체협약위반의 효력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단체협약의 내용
1.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상호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2.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는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약정한 사항으로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협약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가 채무를 실행해야 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주축이 되고 있다.
3.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제도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경영협의회와 고충처리기구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제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나, 그 효력의 성질은 제도적 부분의 성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1.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사법구제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2.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와 문제점
(1) 원칙
단체협약도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반계약과 같이 일방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단체협약의 해지손해배상의 청구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체협약의 해지
①의의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도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반계약과 같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속하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문제점
그러나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민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 진다.
(3) 손해배상의 청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