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국가인가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3공화국부터 5공화국이전까지의 경제는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거의 박 정권의 강력한 통제경제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는 금자탑과도 같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속된말로 세상은 정말로 살기 좋아졌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과거의 경제사를 들먹이고 나서는 이유가 있다.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양적으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수 없을만큼 급속도의 성장을 보였으나,그 내부에 내재된 질적 수준의 문제를 다시금 고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식민지 경제체제하에서 왜곡된 형태의 씨앗를 가지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출발을 수정할 겨를도 없이 남북이 갈리고 급기야는 동족간의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물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2차대전의 종결이후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는다는 구실로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각국의 민족에게 아픈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 안에서 탄생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식민지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전후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거의 미국의 무상원조로 연명을 하였고,박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국내의 거의 모든 정책-비단 경제정책 뿐만이 아닌 모든 정책-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고 미국의 충고(?)하에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경제정책 역시 거대한 미국일본의 자본에 종속되어온 예속자본가들을 위주로한 것이었고,우리나라의 자주적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과는 거리가 매우 요원한 것이었다.이러한 반식민지적 자본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라는 괴물이 성장해서 현재까지-대통령 후보에 나올 만큼-그 세력을 과시하며 수많은 민중에게 온갖 피해를 주고 그들의 피를 빨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재벌경제의 탄생은 물론 미국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국내 정권에게도 커다란 책임은 있는것이다. 정권이 뒤에서 버팀목 구실을 해주지 않았다면 현재의 재벌이라는 이들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을 것이다
이들 재벌들은 초기에는 정권의 비호를 등에 업고 막대한 자본을 민중으로부터 수취하였다. 이 자본의 수취과정은 위의 본문에서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게 다뤄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러한 자본의 수취과정을 묵인한 대가로 권력은 막대한 정치자금과 검은돈을 챙겼다. 이렇게 해서 한번 유착관계가 맺어지게 되자 이들은 서로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절감하게 되었고,5공화국시에는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 보고서에는 5공화국 이후는 다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이 있었다. 과연 그러한 일련의 수출주도적,외자중심적인 경제정책들을 통해 국내의 경제상황을 이토록 기형화 할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다
이 의문을 풀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었다. 그래야 이 보고서에 대한 결론도 날것 같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비판을 통한 대안도 제시될수 있을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