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들어가며
1. 意義 및 趣旨
2. 論議의 必要性
2장 公民權行使 및 公의 職務의 內容
1. 公民權의 內容
2. 公의 職務의 內容
3장 公民權 行使 保障의 內容
1. 必要한 時間의 保障
2. 時刻의 變更
4장 關聯問題
1. 公民權行使와 賃金
2. 公民權行使와 平均賃金의 算定
3. 年․月次有給休暇의 算定
4. 公民權行使와 解雇
5. 공민권행사와 휴직
5장 마치며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Ⅰ.들어가며
1.意義 및 趣旨
근로자도 국민의 일환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비롯한 공민권행사를 보장하고 각각의 근로자의 공의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기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論議의 必要性
이상과 같은 공민권행사등의 보장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 짐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특히 최근 경제불황과 고용안정을 이유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남발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公民權行使 및 公의 職務의 內容
1.公民權의 內容
공민권이란 공직선거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비롯하여 헌법 그 밖의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본인의 입후보한 경우의 선거운동은 포함되나 타후보의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또한 사법상의 소송도 공민권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지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다만 공법상의 소송 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대한 소송은 공민권의 행사로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公의 職務의 內容
(1) 개념
공의 직무란 공민권 행사이외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회의원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위한 행위와 법정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출석하는 것 등을 말한다.예비군 동원훈련, 주민등록증 갱신, 군입영 신체검사,
(2)개념구분
공직선거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로서의 활동, 정당활동, 노동조합활동등은 공의 직무가 아니라고 해석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위 심사에 출석을 하는 것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소송의 원고처럼 사적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노동위원회 판정이 공적 성격을 가지고 출석하지 않으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의 직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公民權 行使 保障의 內容
1.必要한 時間의 保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이때의 거부는 거부자체로 족하며 그 거부때문에 공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며, 필요한 시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나 공민권행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시간도 권리행사에 필요한 시간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時刻의 變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행사 등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제9조).다만 휴식시간을 이용케하는 것은 휴식시간의 자유이용원칙에 비추어 볼때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생각컨데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 것이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또는 경영권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Ⅳ.關聯問題
1.公民權行使와 賃金
근기법상의 공민권행사 보장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간동안의 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진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