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vestment in the arts  요약문  

십년이 넘도록 미국 예술의 현황과 미래 공공 예술정책에 대한 논의는 국립예술진흥원(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역할에 대한 격한 논쟁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다. 그러한 논쟁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사람들을 양분 시켜온 배경, 즉 예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그러한 예술에 대한 지원을 (1) 민간 지원 또는 공적 지원 (2) “근로소득”에 의한 지원 또는 “불로소득”에 의한 지원 (3) 연방 체제 특유의 복잡한 “업무 분담”에 의해 공공 국립 기관에 의한 지원 또는 주 정부의 지원 또는 지방 차원의 지원 (4) 영리 단체에 의한 지원 또는 비영리 예술 단체에 의한 지원, 마지막으로 (5) 사회적, 재정적으로 성공한 “대중” 문화 및 대중 오락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 또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살아있는 고급의 “진정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별해 왔다.

이 “nea 전쟁”이 진정되면서 nea는 논쟁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정치적 타협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nea 연간 예산이 약 1억 달러 선에서 (명목 액수가 아닌 “실질” 가치로) 무기한 묶여있다는 것이 이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 와중에 “학자들 사이에서” 놀랍고도 큰 의미를 지닌 한 주장에 대해 서서히 의견이 모아졌다. 간단히 말하자면, 학계에서 공감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설명한 예술계 지원에 대한 구별이 중요하고, 흔히 쓰이고 있고, 또 유용하기는 하지만, 미국 예술계의 현실을 설명하거나 공공 예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힘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민간 및 공공 지원, 영리 및 비영리 단체에 의한 지원(덧붙여 점차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에 의한 지원),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 고급 문화 및 “저급” 문화에 대한 지원,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지원 및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지원 간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모든 예술 단체가 상당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그 중 많은 단체들이 상호 보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2001년 rand 연구소 mccarthy 외 공저)에서 주장했듯이 예전처럼 비영리 “고급” 예술과 영리 목적의 “대중” 예술을 구별하기 보다는 미래에는 “거대” 시장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단체와 “틈새” 시장을 노리는 소규모 단체들에 의한 지원으로 주로 구별될 가능성도 있다. 때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2 년 cherbo 및 wyszomirski 저술 참고) (다분히 과장 섞인) 평가를 받는 사고방식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 예술 및 문화의 문제라고 정의한 것이 때로는 잘못된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의견은 사실 특별히 새로운 것 이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현실을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다른 주장들이 훨씬 더 새롭고, 미국 예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더 잘 설명해 준다.잘 알려진 현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례로, 세금을 사용하는 미국 예술계에 대한 공적 투자의 실제 규모가 얼마인지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영리 단체에 낸 기부금이 세금공제가 되는(1917년부터 시작) 것을 일컫는 소위 “세금 지출”을 통해 예술계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간접적 국고 보조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 주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런 보조금 액수를 추정하지는 못했다.그러나 연방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예술계 지원 총액이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자 크게 축소된 바 있는 nea 예산보다 최소한 5.2배나 많다는 사실은 (예술관련 프로그램으로 흘러 들어가는 교육 관련 지출을 무시한다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예술과 흔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문학 관련 지출이 예술 지원에 포함된다면 직접적인 연방 지출 총액이 nea 예산보다 13.75배 이상 높다.(2 년 mulcahy 연구 참고)
또한 여러 수준의 정부들간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예술 분야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일각에서는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봄)과 적절한 정부 지원 수준(기부금 세금 공제가 정당화 된다는 가정하에)에 대해 열띤 논쟁이 있었다.
한편 때로 껄끄러웠던 nea와 주 단위 및 각 지방의 예술 관련 공공 기관간의 관계가 각각의 역할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하는 완전한 협력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nea에 대한 지원액의 10배 이상을 주 산하 예술 위원회나 지방의 예술 관련 공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예술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음을 조용하게 그러나 극적으로 증명했다.더구나 이러한 주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은 1992년에서 1997년 사이의 5년 기간동안 매년 복리로 5.49%씩 증가해 왔다.이는 매년 2.66% 이상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실질 증가율이다.사실 주 예산을 쓴 주내 예술 기관에 대한 지원은 1996년에서 2 년 사이 기간에 더욱 크게 늘어나 연간 복리로 9.71%씩 증가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또한 이 논문의 “정부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라는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주 및 지방의 예술부문에 대한 예산외 지원도 증가했다.

이러한 “낙관적인” 수치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적 예외” (mulcahy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써 미국의 공공 예술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뜻), 즉 미국이 예술 지원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올바른 인식이 바뀌지는 않는다. 절대적인 달러 액수나 국민총생산(gdp) 등 여타 기준액 대비 지출 비중 면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예술 부분 지원액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예술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온 많은 국가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그러한 공공 예술 지원을 줄인 반면, 1992년을 정점으로 nea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긴 했어도 미국 내 모든 수준의 정부가 더 폭 넓게 예술부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사실이다. 이러한 투자란 단순히 세금 공제를 통한 “민영화된” 지원 형태를 띤 간접적인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액수는 적지만 현재 확대추세에 있는 일반 세수를 활용하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과 예술 활동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들도 그런 투자에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 예술계가 직면한 문제를 논할 때, 미국에서는 예술 부문 투자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nea 논쟁이 문화 예술 단체 및 예술가들에게 자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정부 지원(아무리 nea에 집중된 것이라 해도)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타나는 여러 다른 경향들도 상황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