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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담뱃값 인상 정책

서식번호
TZ-SHR-885096
등록일자
2018.05.05
분량
17 page / 2.6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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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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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활동주제 및 필요성

2장 활동목표

3장 활동방법

4장 활동내용

5장 활동일지

6장 활동 결과 및 소감

시민교육  
목차
활동주제 및 필요성  활동목표  활동방법  활동내용  활동일지  활동 결과 및 소감  활동주제 및 필요성  
1.담뱃값 인상 정책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정책의 추진 배경, 내용 등을 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객관적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낌.
2.금연구역, 흡연구역

비흡연자와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을 해도 비흡연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경우가 많고, 환경오염, 어린이 안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연구역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느낌. 활동목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의 본 목적이 흡연율을 낮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시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알리는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한다.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그 근처를 대상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조사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파악하고, 흡연구역 설정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 적용한다.
활동방법  ● 담뱃값 인상 정책  정보수집  담뱃값 인상 정책의 내용 온라인 조사  사전준비  
1.참여연대 신원기간사를 만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한 인터뷰
2.자료조사,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 정보만을 담은 안내책자 제작
현장활동  
1.안내책자 시민들에게 배부 및 정보전달
● 금연구역, 흡연구역  정보수집  
1.경희대학교와 학교 주변에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조사
사전준비  
1.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의 금연을 촉구하는 포스터 제작
현장활동  
1.정보수집 단계에서 조사한 장소를 중심으로 회기동의 여러 장소에 포스터 부착
활동내용  ●담뱃값인상정책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인상 정책을 내놓았다.이후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등장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복지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그러던 중 담뱃값 인상 정책 등장하자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담뱃값 증세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로 oecd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성인 국민 전체의 흡연율은 23%로 oecd국가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 조세재정연구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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