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학과: 법학과  
-차례-
Ⅰ.서설  Ⅱ.의미  Ⅲ.학설  
1.법정책임설
2.채무불이행책임설
3.학설의 검토
Ⅳ.요건  
1.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2.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⑴ 하자의 의의  ⑵ 하자판단 기준시  ① 법정책임설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3.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Ⅴ.효과  
1.계약해제권
2.손해배상청구권
⑴ 신뢰이익설  ⑵ 병존설  ⑶ 이원설  ⑷ 이행이익설  ⑸ 판례  
3.완전물급부청구권
4.행사 방법
5.행사기간
Ⅰ.서설  

하자담보책임은 575조~582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요건이나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의 입법에 비해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하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의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57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종류매매의 경우에 관해서도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제 581조의 규정을 두어 앞의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준용한다. Ⅲ.학설  
1.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은 하자담보책임이 로마법 이래로 연혁적인 이유로, 또는 유상계약에서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무관한 책임이라고 한다. 판레의 주류도 법정책임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xxxx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