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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제도 보고서

서식번호
TZ-SHR-760566
등록일자
2017.11.25
분량
5 page /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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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중재제도의 발전
1.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
2. 중재절차의 의의

2장 중재 현황
1. 국내 중재조항의 예
2. 국제 중재조항의 예

3. 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의 예
4. 제3국주의의 예
5. 중재협정을 이용한 중재조항의 예








한국 중재제도의  발전과 중재 현황  과목명 : 상사중재론  교수명 :   학과명 :   학번 :   이름 :   제출일 : xxxx.xx.xx  
목차
중재제도의 발전  
1.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
2.중재절차의 의의
중재 현황  
1.국내 중재조항의 예
2.국제 중재조항의 예
3.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의 예
4.제3국주의의 예
5.중재협정을 이용한 중재조항의 예
중재제도의 발전  
1.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
우리나라에서의 중재 특히 상사중재가 분쟁해결제도로서 기능을 시작한 것은 1966년 3월 16일 중재법이 법률 제 1767호로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며, 같은 해 10월 13일 상사중재규칙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부터이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그 후 업무증가와 주위의 여건 변화로 1970년 3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협회로 독립 창설되어 약 10년간 상사분쟁을 처리하여 왔으며, 상공부의 수출 드라이브정책의 일환으로 국내하청업자들의 권익보호와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유일의 법정상설 중재전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kcab)은 국내외의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알선 또는 중재를 통해서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중재절차의 의의

중재절차는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인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1조에서도 “중재법에 의하여 상사중재를 공정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라 함은 중재신청절차, 중재인 선정절차, 중재판정부 구성, 심리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신속절차제도도 포함이 되어 진다.
중재 현황  
1.국내 중재조항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2.국제 중재조항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eh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의 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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