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과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사회복지정치(방송통신대)
Ⅰ.사회복지운동의 맹아  

1990년대가 시작되는 즈음에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주도의 경제사회발전이 30여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달성되면서,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다원사회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욕구가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다원사회의 이해관계 집단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정치적 민주화 역시 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착실하게 진전되어왔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한층 지방이 활력을 갖게되고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화를 이어 경제, 노동부문의 민주화 물결이 거세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민주화 운동 특히 환경, 여성, 도시빈민, 탁아 등의 시민운동이나 사회복지운동 역시 점진적으로 활성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견해는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운동 중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운동이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분야를 자극하였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경부터는 사회복지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내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국외적인 상황으로서 멀리는 1970년대 말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이후 재편과정에서 영미일 등에서 보여 온 바와 같이, 국가 기능의 축소와 민영화 정책을 포함한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의 결과가 ngo의 성장과 사회운동 및 사회복지운동을 활발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진제국의 시민운동과 사회복지운동의 선례는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그 뒤를 따르는 한국에게 적절한 교훈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년에 전개되어 온 사회복지운동의 정체성을 밝혀보고 앞으로 사회복지운동의 올바른 전개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올해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어떤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여기서는 여러가지 사회복지운동 중 정치과정에 의견을 투입하여 정책을 형성하게 하거나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Ⅱ.사회복지운동의 본질과 유형  
사회복지운동은 기존의 사회복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주체와 전략, 방법 등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무엇보다도 사회복지운동이 가진 본질적인 특성은 사회복지의 현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사회복지운동의 주체 면에서,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주체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활동이 주요하였고, 근년에 와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도 빼어 놓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중심이 된 사회복지운동이 미약한데,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권리보다는 자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주의적인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에서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전통은 1990년대의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가 지닌 한계와 그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 사회복지운동 역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운동에 있어서 급여대상자가 중심이 된 운동은 쉽게 찾을 수 없다. 물론 도시빈민운동이나 노인운동(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그레이 파우어 운동이라고도 한다), 장애인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급여대상자가 주체가 된 사회복지운동은 그 사례발견이 쉽지 않다

그만큼 대상자주체의 사회복지운동이 전개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인데,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전략 및 방법, 그리고 재정적 비용 등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얻어내려는 바가 구체적이고 또 많은 사람과 관련된 사항이며,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를 쟁점화하여 사회복지운동의 대상을 삼아야 하는 이론적, 전략적 측면의 한계와 인식의 문제도 함께 걸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사회복지운동은 상당기간은 사회복지 전문가나 실무자 혹은 관련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각 사회복지대상자 집단과 영역별로 사회복지운동의 쟁점을 정리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 imf로 인한 조기은퇴자, 명예은퇴자의 양산 등으로 고령자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노인들 사이에 그레이 파우어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노인의 정치적 결집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있다.노인권익을 옹호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권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의 단계별 측면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은 사회복지 정책화과정(입법화)과 사회복지 행정과정에 관련하여 주로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판단된다. 사회복지운동이 물론 현재의 주어진 제도나 법적 장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한국의 사회복지운동은 급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색깔을 띠기 보다는 비교적 합법적이고 온건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