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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단축 배경
2장 주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1.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2. 주 5일 근무에 대한 가계의식 조사
3장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890년 영국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했고, 1847년 미국에서는 1일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간 중요 문제로 여겨져 왔다. 1888년에 미국에서는 888운동(8시간 근로, 8시간 수면, 8시간의 여가)으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려는 총파업도 있었다
그러다 1919년 ilo(국제노동기구)가 결성되면서 1일 8시간 노동원칙을 추진하면서 국제화가 된것이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되어 왔는데 목적을 보면 1920년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였다면 1950년대는 노동생활의 질과 여가의 확대에 있었으나.1960년대 선진국에서 주당 40시간 이하로 줄이려는 주장의 뒤에는 노동의 분담과 성장둔화로 인한 실업자 대책의 문제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정부의 주도하에 1962년을 올해는 일하는 해! 그 다음 해는 올해는 더 일하는 해!를 외치며 그후 10여년 간 세계 최고의 수준인 주당 70시간 이상도 행해졌죠.그 이후 차츰 줄어서 주당 44시간에서 주5일근무(주당 40시간)로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른 것이다.
1.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단축 배경
일본 : 80년대 후반 국제사회가 일본의 장시간 근로가 선진국 위상에 맞지 않고 일본인은 경제동물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미국프랑스독일 : 실업감소를 지향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
중국 : 일반국민의 불만 해소(쉬는 시간 확대), 내수촉진 및 고용증대
이태리 : 고용안정 핀란드 : ec 훈령의 이행
포르투갈오스트리아 : 근로시간 편성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창출
이틀 간의 휴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이 일어나게 되며, 새로운 직종들도 출현
①시간 활용 및 관리가 양 중심에서 질적인 차원으로 바뀌고, 제2의 인생을 발견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 : 많은 시간을 일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탐색, 이틀간의 휴일을 활용하여 자기 계발, 이중 직업(dual job), 취미 활동에의 집중 등 「또 하나의 나」를 추구
2.주 5일 근무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①소득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면, 사람들은 삶의 질을 중시,
②구성원들이 가지는 여가시간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
③휴식을 단순히 남는 시간(free time)이 아닌 자아실현과 재창조(re-creation)의 시간으로 인식
④상당수 해외 국가들, 특히 선진국에서는 주 5일 근무가 일반화 : 많은 유럽국가들은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도입
⑤주 5일 도입 시점의 국민소득은 인당 1만～2만5천 달러 정도
⑥주 5일 근무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초래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 생산차질,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마찰 등이 발생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여가산업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커짐
⑦경제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하게 접근
-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과 사회적 코스트가 발생할 가능성
관련 인프라나 근로관행이 아직 미성숙
경제위기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층간 위화감이 증폭
Ⅱ.주 5일 근무제의 경제사회적 영향
1.주 5일 근무제의 영향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