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 report  
-2010년도 중앙정부예산안 분석-
(지출규모, 국가채무규모, 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① 2010년도 재정규모   
1.2010년 총수입은 290.8조원, 총지출은 292.8조원
2010년도 총수입은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3.9% 증가한 290.8조원이다.국세수입은 170.4조원으로 총수입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였다.총지출은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3.0% 감소한 292.8조원이다.이 가운데 예산은 205.3조원, 기금은 87.5조원으로 예산보다 기금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로 감소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큰 폭의 확대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2009년의 재정지출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고 2010년 예산에서는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감소하였다.
2.2010년 통합재정수입은 262.3조원, 지출 및 순융자는 264.3조원
2010년 통합재정수입은 2009년 대비 3.3%증가한 262.3조원이고 지출 및 순융자는 264.3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 결산과 2009년 예산에서 수입증가율은 낮고 지출증가율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그러나 2010년에는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증가율은 전년대비 다소 회복되고 지출증가율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3.재정지출규모의 증가 추세
우리나라 통합재정기준 ‘지출 및 순융자’의 gdp 대비 비율은 외환위기 직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8년에 23.0%를 기록하였다.그 후 2002년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20%초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gdp 대비 26%까지 상승하였고, 2008년 이후 연속 3년 동안 23%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은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제도가 아직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인구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현재와 같은 지출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 않은 장래에 재정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재정지출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재정건정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2010년도)대한민국 재정』국회도서관
② 국가채무규모  
1.국가채무의 의의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는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은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과 ‘채권 또는 차입금 가운데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를 제도화하였는데, 그 조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에 대하여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셋째,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결산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각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국채-국채는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세 종류로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된다.
②차입금-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이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