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찬반론  (企業의 社會的 責任)  Ⅰ 머 릿 말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업의 소임은 영리추구이고, 국가는 기업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하여야 한다. 그들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지나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을 악으로 치부한다

설사 국가의 규제가 최소한에 그친다 하더라도 주주들의 경영 통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조건 아래서 기업이 그것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이른바 “도덕적 해이”에 빠져들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원할당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업의 인수 합병 등 투기수익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영업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경영진을 문책하거나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주자본주의적 요구가 기업 경영의 스탠더드로 자리잡게 되면서 기업 경영은 이윤극대화 강박 아래 놓이게 되었다.기업이 노사공영의 장이 되어야 하고 생활세계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세상 물정 모르는 도덕군자의 한가한 훈계 정도로 여겨져 씨알조차 먹히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는 이와 같은 세상 분위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음이 틀림없다.지구화 조건 아래서 국가가 탈규제화에 앞장을 서는 판이니 이제는 시민사회가 주동이 되어 기업이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성숙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이러한 주제를 사회적 의제로 내걸게 하였을 것이다.
ⅰ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意義.
(1)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그 의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칫 혼동하기 쉬운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경영자와 기업의 차이는 명확하다.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이며 경영자는 그 실체 속에서 기업을 꾸려나가는 기업 속에 포함된 구성원으로서의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혹자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같은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층이 경영자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는 경영자 외에 종업원도 있을 수 있으며 기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성격이나 내용이 시대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화를 거듭하여 대중여론이 중요해질수록,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책임기준은 이상형쪽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ty)이란 기업이 이해관계자집단의 기대에 대하여 반응(responsiveness)하는 것이다.그것은 다시 말해서 기업과 사회 상호간에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과정책을 사회적 환경에 연관시키는 기업의 능력을 의미한다.
ⅱ 企業의 社會的 責任의 背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처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과 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 부터였다

그 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활발해지면서, 그 이행을 기업에게 촉구하는 경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사회각계의 다양한 주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기업에게는 그 규모나 업종을 떠나 사회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나 내용이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책무가 분명히 있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할 때, 영세상인이나 소규모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과 주로 연관시키는 경향이 짙다.
사실상 규모가 크고, 소비대중과 밀접한 제품 및 서비스를 대량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큰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
이는 그런 기업일수록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기업에게 바라는 일반대중의 기대 역시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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