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보고서  무역 클레임과 상사중재  
무역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 중 일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클레임은 거래에 따른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상사분쟁의 구상이라는 점에서 불평이나 분쟁과는 구분이 됩니다.
무역클레임의 당사자는 단순히 거래당사자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과정에서 관련된 운송회사, 외국환은행, 보험회사, 창고회사 등과도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역클레임 청구내용으로는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 해약변상금 또는 가격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와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 화물의 반환, 부족분의 추가송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클레임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 클레임
일반적 클레임은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서 매매당사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이 되거나 혹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야기됩니다.
클레임이 제3자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예를 들면 클레임의 발생 원인이 제조업자나 공급자 또는 운송업자 등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가해자(claimee)가 피해자(claimant)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2) market claim
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클레임을 market claim이라고 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market claim인지 정당한 클레임인지는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non-l/c 베이스인 경우 어음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 하는 신용 조사 시에 매수인의 대외평판도(character)와 신용도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3) 계획적 클레임
계획적 클레임은 매매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클레임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하여 제기하는 경우의 클레임이다.

또한 무역클레임은 그 제기주체에 따라 매도인클레임(sellers claim)과 매수인클레임(buyers claim)으로 분류가 됩니다. 매도인클레임은 매수인이 어음부도를 내거나 약정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도인이 제기하는 클레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수인클레임은 매도인의 선적 지연이나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무역 클레임의 처리절차  당사자의 선택  
클레임의 제기사유를 발견하면 먼저 클레임 사유발생의 원인 및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클레임의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손해에 대해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레임의 당사자는 수출의 경우 상대국의 수입상, 상대국의 신용장개설은행, 선박회사(또는 보험회사) 중에서 정하며, 수입의 경우 상대국의 수출상, 외국의 제조업자, 선박회사(또는 보험회사)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클레임의 통지방법  
클레임의 사유를 발견하면 우선 그 개요에 대한 클레임통지서(claim notice)를 전신이나 텔렉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후 곧이어 확정된 클레임제기서장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클레임제기서장에는 클레임진술서(statement of claim) 및 기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클레임의 정당성을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하며, 클레임진술서에는 당해 계약번호, 계약일자 등을 명기하여 상대방에게 분쟁대상을 확실히 밝히는 동시에 클레임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클레임의 발생상황을 열거하고 요구하는 구제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전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손해명세서에는 송장가격과 클레임 금액을 표시하고 실제 손실의 근거내역과 부대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검사보고서(survey report)는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