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 론 대상판결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과 쟁점 허위표시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파산관재인 선악의 판단의 기준 판결의 평석 논점의 정리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일반적 법적 성질 미국법 상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제3자 보호의 기본 원리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관한 논의 이해관계 요건과 관련된 판단 외관 기초성과 관련된 판단 압류채권자와의 비교 논의의 전제 압류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의 비교 압류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이 되는 경우의 불합리 검토 파산관재인 선악의의 판단 기준 결 론 참고 문헌
권영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 법조 56권 5호 (통권608호) (xxxx.xx.xx), 법조협회
* 권영준, 전게논문
이동형,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의 범위>, 법조 57권 2호 (통권617호) (xxxx.xx.xx), 법조협회
* 이동형, 전게논문(1)
이동형,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인지 여부>, 법조 53권 6호 (통권573호) (xxxx.xx.xx), 법조협회
* 이동형, 전게논문(2)
윤진수, <차명대출을 둘러싼 법률문제(하)>, 법조 56권 1호 (통권604호) (xxxx.xx.xx), 법조협회
* 윤진수, 전게논문(1)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 48권1호(14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진수, 전게논문 (2)
양창수, <2003년도 민사판례 관견>, 인권과정의 통권332호 (2004.4), 대한변호사협회
* 양창수, 전게논문 (1)
양창수, <2006년도 민사판례 관견>,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p.xxx-xxx
* 양창수, 전게논문 (2) *문헌의 인용방식
‘권영준, 전게논문’의 식으로 간략화하고, 페이지를 적는 식으로 인용.다만 이동형, 윤진수, 양창수의 논문은 순서에 따라 전게논문(1), 전게논문(2)의 식으로 인용.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