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50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장 초단시간 시간제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2장 최근 정부의 시간제 확대정책에 대한 검토
3장 초단시간노동자의 법제도적 보호방안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보호방안
-학교비정규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 장소 : 주최 : 주관 : 토론회 순서 ♣ 사회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초단시간 시간제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
(2) 최근 정부의 시간제 확대정책에 대한 검토
: 한양대 소수자인권센터 전문연구원
(3) 초단시간노동자의 법제도적 보호방안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 토론
(1)
(2)
(3)
(4)
※ 기획 :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학교비정규직 중 초등돌봄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1.학교비정규직 기초 현황
유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사,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
학교회계로 운영되는 직원이라는 의미로 “학교회계직원”으로 지칭, 이 외에 강사 및 기간제교원과 야간당직기사 등 외주용역 노동자 존재
교육부 자료(2013년 6월) 학교회계직원 약 30여개 직종, xxxx. xx
xx명 / 강사직종 (xxxx. xx
xx명), 기간제교사 (xxxx. xx
xx명) 포함 약 36만 명 외주용역 포함시 약 40만명으로 추정
-이 중 무기계약직 약 8.5만명 (23%), 기간제 약 28만명 (77%)
-학교회계직원 중 급식종사원(영양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이 xxxx.xx.xx명(46.8%)으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주요 11개 직종(교무, 과학, 전산, 사서, 사무(행정), 구육성회직원, 특수교육,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이 전체의 약 78% 차지
-교육부, 교육청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학교비정규직 해마다 급증 (평균 15% 증가)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