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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2장 주요 정부대책 현황과 문제점
1.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2.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4. 재량근로·탄력근로 확대
5.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고용불안의 장기화
6. 파견업종과 대상 확대: 저임금·불안정일자리 확산
7. 사용자단체의 반발로 대폭 후퇴한 생명·안전 및 노동안전 대책
8. 사내하도급 합법화
9.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무대책
3장 최근 현안을 통해 본 비정규문제 해법
1. 씨앤앰(c&m)
2. 중소기업중앙회
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4. 학교비정규직
5. 신현대분회
4장 기업·노동 간 소득불평등 해소가 근본적 대책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xxxx.xx.xx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구조개선’정책 개괄 비판과 최근 현안을 통해 본 비정규 문제 해법 <목 차>
1.개요 1
2.주요 정부대책 현황과 문제점 2
1)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2)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4) 재량근로 탄력근로 확대
5)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고용불안의 장기화
6) 파견업종과 대상 확대: 저임금 불안정일자리 확산
7) 사용자단체의 반발로 대폭 후퇴한 생명 안전 및 노동안전 대책
8) 사내하도급 합법화
9)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무대책
3.최근 현안을 통해 본 비정규문제 해법 15
1) 씨앤앰(c&m)
2) 중소기업중앙회
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4) 학교비정규직
5) 신현대분회
4.기업 노동 간 소득불평등 해소가 근본적 대책 22
1.개요
정부는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발표에 이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문을 채택하고, 29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함.
지난 2014년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함. 합의문은 “노동이동성 및 고용 임금 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의 우회적 표현을 동원했지만,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 의도를 분명히 한 것임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 ”라는 2014년판 고통분담 원칙 표명을 통해, 이윤주도 성장만을 추구하여 소득양극화를 초래한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 내부로 떠넘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당사자들 간 논의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정치적으로 승인해주는 들러리 역할에 다름 아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는 이미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드러나 있음. 여기에는“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대책의 무게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파견 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