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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발제문1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동법 개정방안
2장 발제문2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3장 토론문1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4장 토론문2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방향
5장 토론문3
6장 참고자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외 81명 공동발의)
토론회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향 국회 헌정기념관 x층 대강당 토론회 순서 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인사말 발제
<발제1>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 방안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발제2>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국회 헌정기념관 x층 대강당 자료집 순서
[발제문1]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동법 개정방안 3
[발제문2]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32
[토론문1]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ⅰ 47
[토론문2]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방향 ‥ ⅰ �63
[토론문3] ⅰ 72
[참고자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외 81명 공동발의) ‥‥ 73
발제 1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안 Ⅰ.들어가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에서 명시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대국가적인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어 사인(私人)간에도 직접적인 효력이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노동3권의 행사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노조법이다.
따라서 노조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어야 한다. 노조법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신장하고 발전시키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이지 권리 자체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권리 행사를 통제하는 법률이어서는 안 된다
노조법에 대한 해석 또한 합헌적 법률 해석 원칙에 따라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노조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단결권 분야 :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협소한 해석, 해고자의 근로자성 원칙적 부정 조항,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반려제도를 통한 자격심사제 내지 허가제로의 운영,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시정명령제도,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단체교섭권 분야 : 대표자의 체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과 해석,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조항, 교섭단위의 제한, 교섭대상에 대한 과도한 제한(정리해고,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조차 교섭대상에서 배제되고,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협소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대상으로 인정),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권 제도,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시정명령 제도, 산별교섭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전통적 사용자 개념 정의로 인한 원청사용자에 대한 교섭권 부정 등
단체행동권 분야 : 파업 목적에 대한 과도한 제한(협약불이행, 구조조정, 외주화, 공기업 민영화 반대 파업 등 임금, 근로시간, 협소한 복지 주장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파업의 정당성 부정), 파업 주체에 대한 제한(노동조합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 파업 절차상의 제한(조합원 다수가 참여하더라도 찬반투표 거치지 아니하는 파업은 불법), 필수유지업무의 광범위한 인정과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파업권과 대등한 권리인 것처럼 제도화하는 정의규정, 전통적 사용자 개념 정의로 인한 원청사용자에 대한 파업권 부정,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손배가압류의 일상적 인정과 이를 통한 파업참가자에 대한 압력과 보복, 하도급 내지 파견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제 조항의 부재 등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하거나 xxxx. xx
xx. 개정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조항 규정이 그 대표적인사례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