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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비정규노동 철폐를 위한 2013 전망과 과제
2장 2013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사업방향에 대한 고민
3장 박근혜 정권의 등장과 2013년 노동 정세
4장 국가인권위의 사내하도급법 의견표명
비정규노동 철폐를 위한 2013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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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 철폐를 위한 2013 전망과 과제
1.취지
-97년 imf이후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도입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으로 인해 무분별한 해고와 비정규직의 대체 투입은 자본이 추구하던 비정규노동체제의 시작이었으며 자본을 대변하는 mb정권에서 완성되어진 비정규노동체제의 고착화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정점에 이르러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삶을 해결하자는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후 등장한 박근혜정권에서의 비정규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을 통해 비정규노동체제의 해체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전망과 과제를 공유하고자함.
2.개요
-일시 및 장소 : 2월 21일(목) 14시/ 민주노총x층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3.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홍 미비국장
-민주노총
인사말
-민주노총 김종인 비대위원
발제1 : 민주노총 기형로 미비실장 발제2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토론1 :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황
토론2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토론3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제1.
2013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사업방향에 대한 고민
1.2013년 노동정세
1) 노동자 죽음으로 시작한 2013년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3일만에 3명의 안타까운 죽음과 2013년을 맞기 전 5명이 죽음에 이르게 됨.정리해고와 노조탄압, 158억 손배가압류에 시달렸던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비정규직 차별과 해고, 사측 폭력에 시달렸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고 이운남동지, 청년활동가로 자주통일운동에 앞장서왔던 고 최경남 동지, 파업과 해고의 고통을 겪은 한국외국어대 고 이호일지부장, 이호일지부장의 장례식장을 지키던 중 운명한 고 이기연 한국외국어대 부지부장.
-이러한 죽음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되어온 반노동 정책, 정리해고와 노동탄압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며 18대 대선 결과에 따른 절망감의 표출로, 박근혜 정권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 때문임.
-최소한 ‘법의 판결이라도 지켜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 더 이상의 죽음은 없어야 하기에 쌍용차 문제 해결에 목숨을 건 지부장의 41일간의 단식투쟁과 철탑 농성, 노조 파괴에 맞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공간에서 농성중인 유성기업 동지들이 영하 2~30도의 칼바람에 맞서고 있고,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동지들, 정리해고 등 장기투쟁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2013년을 맞게 됨.
-목숨을 던진 노동자, 극한 조건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2013년의 시작이며, 민주노총의 올해 첫 과제라 할 수 있음.현안 투쟁 해결과 이명박 정권이 저질러온 노조파괴, 반노동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방향을 바꿔내는 것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의 절실한 과제임.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현장에서부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한편 민주노총이 바로 서야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지도집행력을 구축하는 문제와 진보정치와 조직 내 선거제도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넘어, 민주노총 조직 혁신과 실질적인 투쟁이 가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함.
2) 박근혜 정권 노동정책 전망
(1) 대선후보 당시 박근혜 노동정책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전에 각 대통령 후보에게 노동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다른 대선후보와 달리 박근혜 후보는 민주노총 10대 요구 77대 과제 중 “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항목에서 가장 낮은 합치율(-20%)을 기록했음.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함.
-또한 이명박 정권 때 개악되어 노동조합 탄압용으로 활용되었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복수노조 교섭방식 노자 자율보장,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삭제 등에도 반대함.
-공무원 교사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 교사의 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시행령 상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제약조항 삭제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명확히 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