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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주요 변경 내용
2장 개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주요 내용
3장 개정 타임오프 매뉴얼과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문제점
노동부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매뉴얼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주요 변경 내용
1)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범위 ①-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관련
(1) 변경 내용
기존 매뉴얼
(xxxx. xx
xx. )현행 매뉴얼
(xxxx. xx
xx. )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내용 없음)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 사용자와의 협의 업무
-노동부는 과거 업무매뉴얼에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관련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했었으나, 이를 ‘근로시간 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강제성을 삭제함.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업무의 범위와 관련 과거 매뉴얼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 사용자와의 협의 업무’를 추가함.
※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업무 △ 정리해고 관련 협의 업무(근로기준법 제24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보상휴가제(제57조, 사업장 밖 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2항),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제59조), 유급휴가의 대체제(제62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의 예외(제70조) 등
(2) 문제점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의 강제적 참여를 완화했으나, ‘근로시간 면제자의 우선 참여’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그간 노조법과 업무매뉴얼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노조활동과 노사자율을 위축시켜왔던 선례를 통해 볼 때, ‘바람직 하다’는 수준의 권고를 과잉 해석해 사업장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
-근기법상의 근로자 대표 협의 업무를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새롭게 포함시켰으나, 이는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음.따라서 이는 ‘새로운 업무대상의 확대’보다는 ‘매뉴얼 보완’ 혹은 ‘현실적 노사관행 포함’ 정도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움.
2)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범위 ②-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관련
(1) 변경 내용
기존 매뉴얼
(xxxx. xx
xx. )현행 매뉴얼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