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 정책에 대해서  
가.배경은, 누가 결정했나?

지금 우리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이른바 문명사적 전환 또는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겪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란 ‘조직화되고 다듬어진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확산하며 재구성할 때 거기서 창출되는 생산적 힘과 사회적 가치에 우리의 삶이 크게 의존하는 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의 삶과 교육의 변화 양상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징으로는 다양화특성화, 폭 넓은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성, 자기주도 역량 등이라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학생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 고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등과 함께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또한 지난 74년이래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과열과외 완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크게 공헌하여 왔던 고교평준화정책이 한편으로는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하향 평준화’ 주장 등 고등학생의 학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논란, 사학 자율성의 제약 또한 평준화의 대표적인 문제점의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평준화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다.
나.과연 합리적인가?
전체 고교 1969개교 중 930개교(47.2%)가 사립이지만 말 그대로 사학의 역할을 하는 곳은 거의 없고 다른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준 공립이나 다름없다.교육수요 팽창과 함께 대거 설립된 사립학교들이 공교육의 큰 축을 차지하면서 공사립의 구분이 없어졌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자립 능력이 있는 일부 사립 고부터 학생선발권 등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고는 올해부터, 부산해운대고, 현대청운고 등 2개고는 내년부터 자립형 사립 고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이들 학교는 전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국영수 위주의 지필 고사는 금지되고 내신성적과 면접 등으로 선발한다.

또 등록금은 연간 등록금이 120만원 정도인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민족사관고는 225만6 원, 부산 해운대고 300만원, 현대청운고 420만원 등으로 높은 편이지만 전체 학생의 15%에게 장학금 지급이 의무화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자립형 사립 고는 전체 학교예산을 학생납입금 80%, 재단전입금 20%로 충당하는 등 재단에서 한해 5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하고 국가 지원은 한푼도 없다.
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도 국민공동기본교육과정을 빼고는 학교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게 됐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학교에는 원칙적으로 장학활동이나 감사를 금지해 학교가 건학 이념에 맞게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집행과정은?
첫째, 자립형 사립 고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실한 사립고교에 학사재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폭넓게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자립형 사립 고는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우선 3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 : 2003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2002년 조기 실시를 희망 하는 학교는 여건 구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용 여부 결정
2단계 :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시범기간 연장 또는 시범학교 수 조 정이나 법제화 방안 등을 최종 확정
셋째, 특히 시범운영방안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 및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하며,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종합평가와 결과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선정(지정)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정(지정)이 해제된다.
학생선발 시 국영수 위주의 지필 고사는 불허하며, 소질적성 및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 전형 실시를 권장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