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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실물경제 메커니즘 이해
1. 케인즈의 거시이론
2. 케인즈의 단순소득결정모형
3. IS – LM 모형의 도입
2장 재정정책
1. 의의 및 수단
2. 케인즈 모형하에서의 재정정책
3. 주요 재정정책 이슈
3장 재정관련 지표
실물시장과 재정정책 1 제1절 실물경제 메커니즘 이해 케인즈의 거시이론 케인즈의 단순소득결정모형 is-lm 모형의 도입 2 3
1.케인즈의 거시이론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의 대공황으로 실업이 장기적으로 존재 하였는데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고전학파의 거시체계에 회의론 대두.미국의 실업률이 25%에 달했는데, 고전학파 주장과는 달리 임금이 하락하지 않았음.
케인즈는 1936년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고용수준은 노동시장만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시장의 총수요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총수요는 완전고용을 보장해 주는 수준 이하에 머무를 수도 있고 이것이 실업의 원인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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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는 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공사업을 통한 수요 촉진 및 고용기회 창출을 주장.즉, 고용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적자재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
케인즈 이론은 60년대까지 거시경제학의 주류를 이룸. 불황으로 실업이 증가하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하고 물가가 불안해지면 수요가 너무 많아 생긴 것이므로 수요억제 정책을 취해야 한다 주장
케인즈 이론은 근본적으로 수요에 관한 이론임.
70년대 들어와 stagflation이 발생하면서 케인즈 이론의 한계가 노출.총수요 확대정책을 쓰면 실업은 줄지만 물가는 더욱 악화되고 반대로 총수요 억제정책을 쓰면 물가는 잡지만 실업은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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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에서 케인즈 처방대로 수요측면에 의한 접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냄.이 문제는 공급측에 애로가 발생해서 생긴 것이므로 공급측면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그 가운데 한 학파가 공급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reaganomics)임. 케인즈 이론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고전학파가 다시 부각
또 합리적 기대이론, 고전학파 이론, 케인즈 소득이론을 접목시킨 신고전학파(neo-classical)가 등장.
최근에는 새고전학파와 뉴케인즈언이 경제학의 큰 흐름을 형성.
2.단순소득(총수요)결정모형
6 가정: 물가와 이자율이 고정 7 y, 총수요는 국민소득과 크기가 같아짐(케인즈)
총수요 증가분보다 소득 증가분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효과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이는 한계소비성향(b)에 의해 결정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1에 가까워질수록 승수효과가 커짐. (1-b): 한계저축성향(s), 1b 8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 저축하는데 더욱 많이사용될수록 승수효과 크기가 줄어들게 됨. 즉, 국민들이 증가된 소득을 저축에 더 많이사용됨에 따라 총수요 증가가 지니는 승수효과의 크기가 줄어들어 소득의 증가가 더욱 적게 이루어짐
케인즈는 이를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라고 함. 저축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국민소득이 더욱 증가한다는 통설과 배치되는 현상이어서 역설이라 지칭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