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교육기획
1. 우리나라의 중장기종합계획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2. 지방교육행정 수준의 교육기획
3. 현 정부의 교육기획의 문제점
2장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방향
2. 수월성과 형평성을 조합하는 교육 정책 사례
3.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방안
3장 현 정부 교육정책
1. 국정과제 세부 내용
4장 참고 자료
5장 논제
교육기획과 교육정책의 실재 Ⅰ.교육기획
교육 조직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이 posdcorb 단계를 거쳐 운영된다.첫 번째 단계로서의 ‘기획’은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기획’의 원리와 과정을 충실히 따라 수립된 최초의 교육계획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를 통하여 1968년에 시작하여 1970년 말에 그 시안이 완성된 ‘장기종합교육계획’(xxxx. xx
xx)으로 알려져 있다. (김재웅, 2011, 재인용)
1.우리나라의 중장기종합계획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가.한국교육개발원(1978)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
나.한국교육개발원(1984)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2 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의 일부로 발표한 ‘국가장기발전구상:교육부문보고서’
다.한국교육개발원(1994)이 연구한 ‘한국교육의 중장기 발전구상’
라.제5공화국 시절의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교육개혁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2.지방교육행정 수준의 교육기획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2010)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 xxxx
xx. xx’ : 계획의 필요성, 서울교육여건 및 재정운용 현황, 서울교육 방향 및 과제, 중기 재정운용의 전망, 중기 서울교육재정 투자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실천으로까지 연결될만한 세부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나.지방교육행정의 교육기획은 기획 주체가 분명치 않고, 사무분장의 법률 규정이 모호하며, 초 중등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역할 분담이 모호한 이유에서 문제가 많은 현실이다.
3.현 정부의 교육기획의 문제점
가.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xxxx
xx. xx’에서 투자항목을 너무 세분화하여 학교의 교육재정의 융퉁성 있는 운용이 제한되어, 교육행정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Ⅱ.교육정책
우리나라 교육청책에 있어서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수월성’은 능력신장, 경쟁력 강화, 경제적 효율성 및 생산성에 역점을 두고 본질적으로 자유시장주의적 입장이며 엘리트주의적 함의가 강하다
‘형평성’은 평등과 교육소외 극복,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형평과 복지를 강조하며 국가주의적, 민중주의적 함의가 강하다. (안병영, 2010)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