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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개요
1. 목적
2. 건강보험의 특성
3. 건강보험의 연혁
4. 건강보험 주요 재원
5.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6. 보험료
7. 보험급여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2장 건강보험의 주요 이슈들
1. 민간보험 도입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 미비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제고 문제
사회보험방식(nhi)과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의 비교
구 분 사회보험방식(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기본이념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 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최소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견지 (국민의 정부의존 심화)
적용대상 관 리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 관리(극빈자는 별도 구분)
-전국민을 일괄 적용(집단구분 없음)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지원
-정부 일반조세
진료보수 산정방법
-행위별수가제 또는 총액 계약제 등
-일반 개원의는 인두제
-병원급은 의사 봉급제
관리기구
-보험자
-정부기관(사회보장청 등)
채택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영국, 스웨덴, 이태리, 캐나다 등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가 강함
보 험 료 형 평 성
-보험자내 보험료 부과의 구체적 형평성 확보가능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불균형 발생 우려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선진국)
(단, 조세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경우 소득역진 초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