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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2장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
1.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2. 지진·해일 방재교육
3. 전달체계 확충, 시민홍보강화
4. 대피체계 및 대피장소의 정비
5.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수립
3장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의 문제점
1. 합리적이지 못한 내진대책
2. 비현실적인 대피계획
3. 형식적인 지진방재 관련 방안
4장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의 개선방안
1.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의 의무화
2. 현실적인 대피계획의 설계
3. 지진방재의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있는 지진방재대책의 마련
5장 결론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에 관한 논의 Ⅰ.서론 연구배경
재난유형의 다양화 대형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있으며, 그로인한 인명 재산 피해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진 해일에 대한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지진 해일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연구 목적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대책은 문서주의 및 형식주의 등과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대책의 현실성, 적합성 여부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대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행정사례연구를 하였다.
3.연구범위
부산광역시 지진해일 방지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연구방법
정보공개청구, 각종 언론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등 참고
Ⅱ.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
정부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내륙지진은 물론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2005년 3월 22일 국무총리가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였다.
부산광역시 지진해일방지 종합대책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재난관리대책의 주요내용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댐,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
지진재해경감대책법이 입법 예고, 내진설계 규정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한 면진 제진장치 도입권장
2.지진 해일 방재교육
시, 구 군 지진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중앙교육 및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구 군별 지진대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
규모 6.0의 지진피해가 발생한 것을 가정
도상훈련은 시 및 전 구 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실제훈련은 시범훈련 대 상 구(군) 1개소를 선정하여 년 1회 지역특성에 맞게 훈련 실시
가정, 기업 등에 구급약품 및 피난복을 상시 비치토록 의무화
3.전달체계 확충, 시민홍보강화
fax통보 중심 기상통보→전산망을 이용한 원스톱시스템으로 전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