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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사례연구 - 썸네일 1
연구디자인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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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저작권법 사례연구>  

    Ⅰ. 사례 1 : 한복 디자인에 관한 소송 (xxxx

    xx. xx다 1642)
    1.원고와 피고
    : 원고, 상고인: 이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 피고, 피상고인: 신난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xxxx. xx

    xx. 선고 90나22532 판결
    2.중요 관점
    : 전통 양식 제작물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위
    : 한복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 저작물의 유사 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서만 판단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3.소송 배경
    : 원고가 제작한 한복 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는 다른 색의 사다리 꼴 디를 수직으로 덧대고 그 띠 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의 장식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배치 하여 넣은 것이고, 피고가 제작한 한복치마는 치마폭 이음새마다 바탕색과 다른 색의 직사각형 디를 덧대고 그 띠 안에 넝쿨 줄 꽃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넣은 것으로 이에 원고가 피고의 한복치마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내게 되었다.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저작권 침해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다.
    5.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6.판결 요지 <참조 조문>-별첨
    1.저작권법 : 제 13조, 제 93조
    2.민사소송법 : 제 187조
    :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복 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한다.하지만 어머니 저고리의 깃, 섶, 소매, 단, 바탕 등에 바탕천과 다른 색의 띠나 일정한 문양을 넣은 띠를 수직 혹은 수평으로 덧대어 실용성과 심미감을 더하는 의복제작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피고의 한복 디자인은 전체적인 띠의 모양과 넓이가 원고의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그 안의 무늬의 소재, 배열 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가 있어 띠부분의 전체적인 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여부를 반드시 저작, 창작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기록상 감정 신청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결에 심리미진 법원이 진실발견의 의무와 적정한 소송절차의 수행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심리미진은 상대적 항소이유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독립한 항소이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의 위법이 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논의할 점
    : 저작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하 생략)
TZ-SHR-659505 저작권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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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한복 디자인에 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2. 중요 관점
    3. 소송 배경
    4. 주문
    5. 판결 요지
    6. 논의할 점

    2장 영화 스틸 사진의 편집음반 사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1. 원고와 피고
    2. 중요 관점
    3. 소송 배경
    4.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5. 피고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6. 주문

    3장 별첨 자료
    1. 저작권법 제13조, 제 93조
    2. 민사소송법 제 187조
    3. 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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