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 추구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지역으로, 이지역의 안정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1) 대량파괴 무의 확산 방지, 2) 남 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의 억재, 3) 동맹국가인 한국의 생존보존을 통한 영구 평화체제의 구축, 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등 이라고 할 수있다

냉전시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 억제라는 대소봉쇄정책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탈 냉전시대 미국의 기본적인 대외정책은 개입과 확대 전략으로,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대소 봉쇄의 전초 기지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미간에 긴밀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남북한의 평화적 대화를 지원하며 정전협정을 준수고 있다

한 미 안보관계는 지난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미 안보관계는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동맹체제와 주하미군이 핵심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 적대적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national nonproliferation treaty)체제에 도전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전재의 방지와 핵부기 개발 포기 유도라는 억제정책 외에,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참여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심한 식량난으로 야기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처한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연착륙(soft-landing)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1.1860년대

신미양요가 미국과 한반도의 첫 대면이다. 1871년 미국은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 시키려고 무력침략 하였다

세기 대 아시아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조선정부를 위협적 외교수단으로 개항시키려 했으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이때까지 한반도는 이윤을 목적한 다른 국가들과의 각축에 장일 뿐이었다.해방을 맞이하기 전까지 미국은 조선을 일본의 한 부분처럼 생각을 했을 뿐이라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악화된 서유럽국가들을 대신하여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의 패권을 장악되고 함께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반도를 잠정적 통치하게 된다
2.1940 ~ 1950년대

해방 당시의 한반도 상황-미국의 한반도정책은1945년에 시작을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전시회담에 있어서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강대국들의 약속은 유감스럽게도 즉각 독립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의 독립이었다. 따라서 일제가 패망한 뒤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편이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이 때문에 양국이 남북을 분할 점령하게 되었다. 이 때 소련군이 먼저 한반도에 도착하여 남하해 왔으므로 미국은 소련의 점령지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킬 것을 제의하였고, 소련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38선이 확정되었다

이제 한반도는 미소의 군사적 편의에 의해서 설정된 38선을 사이에 두고 분열, 대립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북에 진주한 미국과 소련은 모두 점령지역 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를 수립하려 하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