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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국토종합계획
2장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3장 제2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 (1982~1992)
4장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1991~2001)
5장 제4차 국토 종합 계획(2001~
6장 제4차 종합 계획 수정계획
7장 1차 수정계획(2006~2020)
8장 2차 수정계획(2011~2020)
국토 종합 개발 계획 보고서
(제 1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 제4 차 국토 종합 계획 수정안)
국토종합계획
국토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종합적ㆍ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제3차까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었는데, 제4차부터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계획은 2003년에 확정하여 2 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다.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미 발표한 4대 목표에 복지국토를 추가하여 5대 목표를 새로이 정하였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xxxx.xx.xx)
<전국을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 유역권으로 구분>
→제1차 국토개발계획으로 공업용지 231㎢가 새로 조성되었으며, 2,324㎢의 경지정리가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통시설로는 도로 8,750km, 고속도로 590km, 도로포장 1만 1,390km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항만 하역능력은 6864만 2천 톤으로 확대되었다
주택 1,164만 1천 호가 건설되었으며, 상수도시설 438만 7천 톤/일이 증설되었고, 수자원 81억 2천만 톤을 추가 공급되었다.
국토 이용의 효율화,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자원 개발과 자연 보전,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여 전국을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 유역권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경제의 능률성을 중시하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여 개발한 결과, 남동 임해 지역에 공업 단지를 조성하였고, 4대 강 유역의 종합 개발로 농공업 용수를 확보하였으며, 고속 도로 건설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대도시의 과밀화, 경부축 중심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제2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 (xxxx.xx.xx)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의 4대 지역 경제권과 다도해, 태백산 특정지역을 설정>
→제주 태백산 다도해 88올림픽고속도로 주변지역 등 특정지역의 조정, 지정 및 개발과 전주권 광주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xxxx.xx.xx년의 전국의 증가인구 608만 4천 명 중 87.1%인 530만 2천 명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광역도시권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구역의 지정(20조 4항), 계획의 입안(11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20조 5항)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부문에서는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지양하고 적정규모의 중소공업을 지방도시에 분산 배치하였고, 농공지구와 지방공업단지를 확대하였으며, 1991년까지 452.4 ㎢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중 61.8 %에 이르는 272.9 ㎢의 공업 용지를 조성하였다.
또한 북방정책 등 국제적 여건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해안에 6개 지구 70.33 ㎢, 남해안에 2개 지구 35.72 ㎢ 등 대규모공업기지를 신규로 배치하였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초기에는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의 4대 지역 경제권과 다도해 태백산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광역 종합 개발 방식을 적용하였다. 주요 개발 내용은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공업 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관광 자원 개발 등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제2차 국토 종합 개발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도권과 남동 임해 공업 지역으로의 양극화가 촉진됨으로써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공업 입지의 확산에 따른 환경 파괴와 오염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이 낙후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xxxx.xx.xx)
<남.북 통일 여건,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분산 형 국토 골격 형성>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