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죽이는 등록금    “대학생”  이라는 것이 부모님께   죄송한 현실       참여 연대 조사     
목 차
1  나라별 등록금 및 정부의 지원  2  물가 상승의 대한 등록금 상승률  3  대학교 등록금 평균  4  정부의 대처 방안  5  등록금 대출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  ◈    나라별 대학교 등록금 및 정부의 지원  1  
경제력을 감안한 등록금 수준은 한국이 세계최고.
독일은 대학무상원칙 교육에 의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보조하는데
정부가 등록금 상한을 정해놓았다.
프랑스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 70만원 정도의 실비만 부담하면 되며
등록금상한을 정해놓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과거 무상 교육에서 후퇴하여 등록금 등록은
2/3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인데 자비부담은 소득
상환연계형방식을 채택한다.
영국은 대학교등록금 보조와 융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역시 대학등록금을 상한해놓았으며 등록금의 75%는 국가보조 나머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네덜란드는 등록금 59%는 기본보조금 보충보조금 여행경비지원등 보조금이고 이자있는 보조금이 41%인데 이러한 융자중 절반이상이 성과급연계형 방식의 융자다.
    물가 상승에 대한 등록금 상승율  2  
평균 소비자 물가는 31.5% 증가했는데 사립대 등록금은 57.1%가 올라 소비자 물가에 비해 1.81% 더 오른 금액이고 국립대 등록금은 소비자 물가에 비해 2.62% 더 오른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 등록금 평균   3        정부의 대처방안   4  취업 후 상환제    
1.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장학금 유지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보장
한나라당이 발의한 원안에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이 아예 빠져있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 야당의 주장으로 기초생활 수급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1, 억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이 확보되었습니다.
  
2.평생 채무 및 채무 상속이 삭제되고 65세로 채무 연령이 제한
평생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채무가 상속되는 원안이 65세로 채무 연령을 제한 두게 바뀌었습니다.
65세 역시 당초 얘기했던 25년 채무보다는 후퇴된 안이지만 학생들의 요구가 일부분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장학금이 없어진 점은 보완을 하고 이를 이 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안(icl) 성과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안(icl) 성과  
3.취업 후 상환제를 2학기가 아닌 1학기에 바로 적용
취업후 상환제 시행을 2학기로 연기한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자칫 1학기 실현이 좌초되는 듯 했으나, 여야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애초대로 1학기에 적용되게 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1.5.8% 높은 이자율에, 그것도 <복리>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