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1장 조직관리의 문제점
1. 관리비의 과도한 지출
2. 조합 대표이사 선임의 불합리성과 그에따른 조합의 사조직화
3. 전산 처리 기관의 다원화.
4. 급여 범위의 확대 곤란
2장 자격 관리의 문제점
1. 자격 중복(이중자격)자 발생
2. 의료보험 미적용자의 발생
3. 의료보험증 관리의 어려움
3장 부과 관리의 문제점
1. 의료보험 종별 보험료 부담 불공평
2. 지역 조합간 보험료 부담 불공평
3. 적정 보험료 부과시기 지연(지역 조합)
4. 보험료 소급 부과(지역 조합)
5. 표준 보수월액의 불합리성(직장 조합)
6. 미 부과소득 및 이중 부과소득 발생
4장 징수 관리의 문제점
1. 체납자 급여 수급 가능
2. 체납전출자 보험료 징수 곤란
3. 보험료 납부저항
현행 의료보험 제도(조합주의)의 문제점 제 1 절 조직관리의 문제점
1.관리비의 과도한 지출
조합을 대규모로 묶어 운영할수록 “규모의 경 굅 작용하여 관리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그런데도 수백 개의 조합으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조합마다 총 보험 제정의 25%가량을 관리 운영비로 쓰게 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2.조합 대표이사 선임의 불합리성과 그에따른 조합의 사조직화
서울 지역조합의 경우를 보면 22개 조합 중 20개의 조합의(90%) 대표이사가 군 및 관변단체 출신의 비 전문인으로 구성되어있다.그러하다보니 이들의 이권 챙기기와 이와 관련된 비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조합 직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조합원을 채용시 공채보다는 특채를 많이 이용함으로서 즉 연줄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승진시킴으로서 이들 소규모의 조합 조직이사소직화 되어가고 있다.
과도한 관리 운영비를 소모하고 있는 조합주의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이사실상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전산 처리 기관의 다원화.
1980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업무의 전산화는 조합별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 호환성이 다른 전산시스템 기종을 계획 없이 적용함으로서 이러한 다원화로 인한 인원, 장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의료보험 업무 전산화의 체계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4.급여 범위의 확대 곤란
급여 범위의 확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합이 확대 가능하더라도 일부 극소수의 재정 취약 조합이 시행 가능할 때까지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른 일부 재정상태가 양호한 조합은 계속되는 흑자재정으로 보험료를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쌓아두고 이렇게 쌓인 자본으로 조합이 투기등을 함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빛고 있다.
제 2 절 자격 관리의 문제점
1.자격 중복(이중자격)자 발생
직장 조합간의 자격중복
맞벌이 부부의 경우와 같이 a직장조합의 피보험지가 b직장조합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나 a직장조합의 피부양자가 취업으로 인해 b직장조합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지장조합과 지역 조합간의 자격중복
직장조합의 피부양자가 혼인 등 세대독립을 통해 지역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자동 취득하는 경우나 지역조합의 피보험자가 취업으로 인해 작장 조합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의료보호와 직장 조합간의 자격중복
의료보호 대상자가 취업으로 인해 직장조합 자격을 취득했을 시에 자격 이중 취득상태가 되어 의료보호 지원 국고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2.의료보험 미적용자의 발생
직장 조합 자격 상실시 지역 조합에 자격취득신고를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미 적용상태가 된다.
직장조합의 가입여부를 확인치 안고는 지역 조합의 자격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고의적인 의료보험 가입 회피자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전국민 의료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3.의료보험증 관리의 어려움
전출입이나 입퇴사 등에서 조합간 자격이동시에 의료보험증을 일일이 발급, 회수해야 하는데 증 발급업무의 어려움과 낭비적 요소도 크지만 증 회수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이렇게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의 증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급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급여관리 업무도 가중시키게 된다.
제 3 절 부과 관리의 문제점
1.의료보험 종별 보험료 부담 불공평
현행 의료 보험은 종별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달라 보험료 형평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우1)
같은 규모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국민이라도 각자가 소속한 조합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이가 발생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