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자본시장 자유화의 시작
1. 자본유화의 정의 및 배경
2. 자본자유화의 확산
2장 자본유출입 규제의 필요성
1. 자본유출입의 단점
2. IMF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3. 자본자유화의 문제인식확산
4.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변동성 확대문제
3장 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유출입 안정화
1. 현 시행제도
2. 그 외의 방안
3. 타국의 자본이동규제 사례
4장 우리나라의 자본규제효과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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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한 자본유출입 안정화 방안
<차례> Ⅰ.자본시장 자유화의 시작
1.자본유화의 정의 및 배경
2.자본자유화의 확산
Ⅱ.자본유출입 규제의 필요성
1.자본유출입의 단점
2.imf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
3.자본자유화의 문제인식확산
4.우리나라 거시경제의 변동성 확대문제
Ⅲ.거시건전성 규제와 자본유출입 안정화
1.현 시행제도
2.그 외의 방안
3.타국의 자본이동규제 사례
Ⅳ.우리나라의 자본규제효과 & 시사점 Ⅰ.자본자유화의 시작
1).자본자유화의 정의 및 배경
자본자유화란 자본의 국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무역자유화 외환자유화와 함께 이른바 <개방경제체제>운용의 3대 기본요건의 하나로 여겨진다.
개방경제체제 운용의 3대 기본요건 자본자유화 무역자유화 외환자유화 자본자유화 증권시장 개방 직접투자유치 기술도입의 활성화
자본자유화의 내용으로는 증권시장 개방 직접투자 유치 강화 기술도입의 활성화 등이 있으며, 80년대 들어 현실화된 <외채위기>가 그 추진배경이 되었다.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의 실패와 제2차 석유파동의 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78년 말 149억 달러이던 외채가 83년 말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80년대 들어 외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자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한 비채무성 외자의 도입을 적극 검토, 80년 9월 외국인 투자허용업종 확대 인가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81년 1월에는 <증권시장 국제화방침>을 발표, 81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외국인의 국내증권시장 투자와 내국인의 외국증권시장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기업의 직접 합작 투자가 크게 증대되는 한편,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선행조치로서 국내 주식 증권시장의 정책적 육성과 금융구조개편이 이루어져 보험 투자신탁 증권 등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하고, 82년 시중은행의 민영화조치를 시발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졌다.자본자유화는 국내의 자본비용을 해외 경쟁대상 기업 수준에 접근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내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자본의 집중현상을 가속화, 독점자본의 금융기관장악 등 국내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외국자본이 종래의 기술 원재료 시장의 독점에 의한 지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식적인 경영권 참여에 의한 생산과정 자체의 통제가능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2) 자본자유화의 확산
자본시장에서의 자유화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에는 자유화로 인한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았을 때 첫째로 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해외로부터 자본을 들여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경제발전 및 선진국의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은행과 기업의 경우, 대출 및 수출입대금 결제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외화를 보다 싼 값으로 대출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들도 있다
첫째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줄면서 경상수지가 악화 될 우려가 있다. 둘째,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고 훗날 이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들어왔던 자본금들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주가급락 및 환율 급등, 외화자산이 부실한 금융기관의 파산 사태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심한 경우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몇 번의 금융위기를 겪었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였지만 당시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며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국내의 잘못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전이되어 오는 금융시스템의 위기들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국가의 건전성을 보여줬다. Ⅱ.자본유출입 규제의 필요성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