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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이슬람 채권 Sukuk 란?
2장 한국의 상황
3장 Sukuk 법의 쟁점
4장 여타 국가와의 비교
5장 정부/제도 차원의 개선 방안
6장 정부/지자체 차원의 Sukuk 활용방안
7장 금융 회사 Sukuk 활용 방안
8장 기업의 Sukuk 활용방안
9장 참고문헌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 신세계 형설지공 조 김한솔(xxxx.xx.xx) 최평안(xxxx.xx.xx) 장범범59010) 정애림(xxxx.xx.xx) 묘단(xxxx.xx.xx)
-이슬람 채권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방안-
1.이슬람 채권 sukuk 란?
sukuk(sukuk)는 이슬람의 독특한 채권형태를 칭하는 말이다.
보통의 채권 경우,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수익을 통한 배당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슬람 채권 발행 규모(자료: 딜로직단위 10억 달러)
2.한국의 상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슬람 자금의 경우 이슬람채권의 경우 sukuk를 통한 자금융통은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띠고 있으므로 양도세, 취득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일반 외화표시 채권보다 금리가 크게 높아져 채권 발행의 의미가 없어진다.
스쿡와 외화표시 채권의 조건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을 면제해주자는 것이 sukuk 법안의 골자다.
3.sukuk 법의 쟁점
2009.12.24일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심사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심사가 보류
최근 기획재정부가 다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쟁점
기획 재정부 개신교
달러,엔화표시 채권에 비해 다른 특혜 없다.
이슬람 금융이 테러자금에 오용될 가능성 거의 없다.
금융과 종교는 무관하다.
그 정도로 영향 미칠 가능성 없다.
면세 혜택 주는 나라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에 불과한데 한국은 과도한 특혜
주려 한다.
채권 수익이 어디로 송금되는지
파악할 수 없어 테러리스트 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슬람의 샤리아 위원회가 채권
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나친 면세 특혜인가 ‘금융 자하드’ 가능성 있나 국내에 이슬람 확산계기 되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