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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패소한 당사자의 의문
1. 고려사항
2장 불복에 대한 개념
3장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불복하기 이전에 먼저 이용가능한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1. 대표적인 불복 수단
2. 당해 중재기관이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3. 중재판정의 정정 또는 추가판정의 가능성이 있는가
4. UNCITRAL 중재규칙
5.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의 한계와 관련 유의 사항
4장 “의도된 최종성”(intended finality)에 관한 문제
5장 “불복”의 방법
6장 UNCITRAL 표준법상의 ‘불복’
1. 근거
2. 불복의 시간제한
3. 불복의 효과
국제상사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패소한 당사자의 의문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
-> 상황에 따라 가능
고려사항
1.중재법에서 내부적인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2.중재지의 중재법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규정의 존재여부
-법원을 통한 중재판정의 불복 목적
-> 판정을 정정, 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 판정이 법원에서 취소된다면 중재지 법원 및 다른 국가의 국내법원에서도 집행력을 상실하게 됨
-뉴욕협약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표준법에서 관할 법원은
중재지 법원에서 취소된 판정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함
(n. y
convention, art. v
1(e); uncitral model law, art. 36(1)(v)) 불복에 대한 개념
-보통법계 ; 중재판정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에 대한 항의로 다른 중재판정부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판정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거나 중재인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반송하거나 법원에 중재판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것
-대륙법계 ; 판정에 실망한 당사자가 법원을 통하여 이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함
* 항소(appeal)와 불복(recourse)
-법원을 통하여 중재판정의 변경 또는 취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항소절차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복이란 의미가 항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하여 불복하기 이전에 먼저 이용가능한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대표적인 불복 수단
1) 당해 중재기관이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2) 중재판정의 정정 또는 추가판정의 가능성이 있는가
-당해 중재기관이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가
-> 영국중재법의 경우 2단계 중재판정부(second tier tribunal)에 이의를 허용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