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규칙과 기관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통지 및 서면의 제출
제5조 기한
제6조 일반규칙 및 해석규칙
제7조 대리
제8조 중재신청
제9조 신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신청
제10조 일반규정
제11조 중재인의 수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제13조 중재인 기피
제14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
제15조 절차일정표
제16조 추가서면
제17조 신청, 답변 및 반대신청의 변경
제18조 중재지
제19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 중재의 진행
제21조 절차에 관한 규칙
제22조 증거
제23조 전문가
제24조 중재언어
제25조 준거법
제26조 심리
제27조 절차의 종료
제28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제29조 의무의 해태
제30조 의사결정
제31조 판정의 형식과 효력
제32조 잠정판정, 중간판정 및 일부판정
제33조 종국판정의 기한
제34조 화해중재판정
제35조 판정의 통지, 기탁 및 집행성
제36조 판정의 정정 및 해석
제37조 추가판정
제38조 중재비용의 납입의무
제39조 중재비용의 예납
제40조 중재비용의 분담
제41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
제42조 기한의 변경
제43조 포기
제44조 면책
제45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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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표준 중재조항-계약서에 포함시켜 분쟁을 중재로 해결 할 수 있게 한다.
장래의 분쟁
이 계약(비계약적 청구를 포함)과 이 계약의 추후 수정 내용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등 포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이 규칙은 이 표준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중재인의 수 : [ 1 / 3 ] 중재지 : [ 도시 / 국가 ] 중재에 사용될 언어 : [ 언어 ] 현존하는 분쟁
아래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 서면으로써 합의한다.
[분쟁의 간략한 설명] 중재인의 수 : [ 1 / 3 ] 중재지 : [ 도시 / 국가 ] 중재에 사용될 언어 : [ 언어 ] 총칙 제 1조 규칙과 기관
이 규칙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 사무국이 처리하여야 할 중재절차에 관한 사무는 중재원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지명된 중재서기가 수행한다.
중재원은 자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13조 및 제14조(중재인 기피와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적절하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한국에는 2006년 10월 13일 국제중재전문가 자문기구 icc korea국제중재 위원회(icc korea international arbitraction committee)가 창립되었다.
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재판정부”에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와 복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모두 포함된다.
2.“신청인”에는 1인 또는 복수의 신청인이 모두 포함되며, “피신청인”에는 1인 또는 복수의 피신청인이 모두 포함된다.
3.“판정”에는 잠정판정, 중간판정, 부분판정 및 종국판정이 있다.
4.“국제중재”라 함은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할 당시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거나, ‘(a)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정해진 중재지’나 ‘(b) 계약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장소’ 중의 한 곳이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 규칙에 따라 국제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 규칙이 중재합의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이 규칙에 따라 중재를 수행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이 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이 당해 중재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제 4조 통지 및 서면의 제출
당사자는 서류와 서면을 제출 할 때에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 사무국에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교신은 그 사본 1부를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통지와 교신은 수신인의 최후에 알려진 주소로 한다.이러한 교신은 수령증을 받거나 송신기록이 남는 교신수단을 통해야 한다.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의 모든 교신은 사무국을 경유한다.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구두, 서면을 불문한 모든 교신은 당사자 상호 간,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다
서면교신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동시에 사무국에 송부한다.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대신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 전원에게도 사본을 송부한다. 일방 당사자가 사무국에 교신을 보내는 경우에는 나머지 각 당사자와 각 중재인의 수만큼의 사본을 첨부한다
사무국은 나머지 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 5조 기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