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임신, 출산관련 보호 규정
1. 임신에 대한 모체의 변화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출산과 관련한 보호규정
2장 자녀양육 관련 보호규정
1. 육아시간
2. 육아휴직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관련 보호 규정 검토 (법학)
1.임신, 출산관련 보호 규정
1) 임신에 대한 모체의 변화
임신이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여 태아가 발육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월경의 최초일로부터 평균 280일을 임신 지속기간이라 한다.일반적으로 280일을 40주로 나누어 4주를 임신 1개월로 표현한다.
정상출산이란 분만예정일을 주임으로 한 전후 4주간의 출산을 말하며, 임신 27주까지의 출산을 유산, 28주에서 37주까지의 출산을 조산, 예정일보다 2주간 이상 지난 후에 출산하는 것을 과기산이라고 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모체는 무월경 상태가 되며, 기초체온이 고온상태를 유지하며, 태아의 중량 외에 체내의 수분, 혈액, 피하지방의 증가로 인하여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 체형, 자세의 변화가 오게 되며, 임신 중에는 에너지대사가 항진되기 때문에 피부가 습윤해지므로 가려움, 습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맥박수나 호흡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혈액 전체의 농도가 연해지며 단백질이나 철분이 결핍되어 빈혈을 일으키기 쉽다
또 혈관 전체의 긴장이 약해지고 커다란 자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신의 혈액배분이 변화되어 서있을 때 현기증이 일어나기 쉬우며, 정신적 불안이나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져서 임신 중에는 기분이 안절부절하게 되어 신경질적이 되거나 불면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임신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인 입덧은 임신 초기부터 통상 2개월 정도 지속되나 개인차가 크다.서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이 높아지거나 요단백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임부의 에너지 필요량은 임신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는 매우 증대되어 특히 말기에는 약 2배가 되며, 산업의 발달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 통근거리의 원격화 등도 임신 여성근로자의 건강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 관리에 있어 각별한 배려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의료시설의 진료시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임신 중의 정기적인 수진이 곤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힘들다는 점에서 근무시간중에 임신 중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계에서는 월 1회의 태아검진휴가를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전건강진단에 필요한 진단횟수는 * 임신 28주까지는 4주간에 1회 * 임신 36주까지는 2주간에 1회
* 임신 37주 이후 출산까지는 1주간에 1회가 이상적이다.
임신 중에는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의 휴식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임신 전기에는 입덧이나 유산을 피하기 위해서 적정한 휴식이 필요하며, 임신 후기에는 특히 이상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태아의 체중도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안정을 취하여 조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저체중아 발생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휴게시간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임신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임신 중의 모체 및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업무의 경우는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등 하복부에 힘을 가하거나 하복부를 압박하는 작업(구부정한 자세, 앞으로 기울인 자세 등으로 행하는 것).
* 진동이나 충격이 직접 요부에 가해지는 작업 * 빈번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 콘크리트 바닥이나 냉방 등으로 몸이 심하게 냉해지는 작업, 심한 고온하에서의 작업
* 건강에 유해한 물질(납, 수은, 벤젠 등), 전리방사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임신여자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경미한 근로에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3) 출산과 관련한 보호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보살피기 위한 기간으로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규정하고 있다.산전후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약 산전 30일경부터 산전후휴가를 청구, 사용하고 있었으나 분만예정일을 넘겨 출산하는 등의 이유로 산전에 30일 이상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산후에 3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초과된 산전일수는 반드시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다.
유산, 조산의 경우 4개월(85일 이후)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8개월 이상은 정상분만과 동일하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