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노동법의 탄생 과정에 대한 소고
1. 근대시민법 질서와 그 한계
2.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2장 노동법의 법적 지위 및 다른 법과의 관계
1. 노동법의 사법성과 공법성
2. 노동법과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관계
노동법의 탄생과 노동법의 법적 지위 및 타법과의 관계 (노동법)
Ⅰ.노동법의 탄생 과정에 대한 소고
1.근대시민법 질서와 그 한계
가. 근대시민법질서는 봉건제사회하에서의 예속과 차별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근대시민법질서의 전제는 바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법앞에서의 평등, 사적 자치에 대한 국가나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이러한 근대시민법질서의 특징은 그 3대 원칙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근대시민법의 3대원칙
① 소유권절대의 원칙 ② 계약자유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나. 그러나 근대시민법의 이념이 추구하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과 노사간 경제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산업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오히려 실업이 만연해지고 산업재해가 빈발하게 되었으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상대적 빈곤과 실질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은 더 이상 시민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근대시민법의 3대 원칙은 커다란 수정을 거치게 된다.
-원칙의 수정
① 소유권상대의 원칙 ② 계약공정의 원칙 ③ 과실책임무과실책임원칙
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수정이 시민법의 전면적 파괴를 뜻하거나 그 근간인 소유권제도와 계약자유의 원칙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소유권이나 계약자유의 남용을 제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2.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회법, 경제법의 출현은 근대시민법질서의 수정으로부터 출발하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구체화하고 있다. 노동법 역시 근대시민사회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하에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보호를 통해 산업평화의 유지 및 사회불안과정치적 혼란의 해소 등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근로자 보호는 크게 두방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⑴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사용자의 의무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보호하려 한다.국가는 개별적 노동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용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전감독과 법위반시의 사후제재를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⑵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자조(단결권)를 보장함으로써 노사간 실질적 대등관계를 유지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합의해 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따라서 국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예방적, 계몽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