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2. 중재합의 및 중재신청
3.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재판부의 구성
4. 심문절차 및 심리방법
5. 중재판정
6. 승인 및 집행
2장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1. 대표적인 중재법규
2. 대표적인 중재기관
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검토 및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대표적 법규 및 중재기관 (국제법)
Ⅰ.국제상사중재의 일반 절차에 대한 검토
1.들어가며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①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신청으로 개시되며 ②중재판정부의 구성, ③심문절차의 진행, ④중재판정, ⑤중재판정의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2.중재합의 및 중재신청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합의에는 계약서에 미리 장래에 분쟁 발생시 중재에 의한다는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사전계약 방식과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는 사후합의 방식이 있다
이 중 전자에 의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두가지 모두 적법한 중재합의로서 인정된다.
3.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또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기관이 직권으로 선정한다.일반적으로 중재인은 법률가나 분쟁사항에 관한 전문가들 중에서 선정되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재정적, 직업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되, 양당사자가 1명씩 선임하고, 선임된 2명의 중재인이 공동으로 제3중재인을 선임하여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다수결에 의해서 중재판정을 내리는 방법이 이용된다.
4.심문절차 및 심리방법
심문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진행되는 절차이다. 심문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은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종결하지만, 판정 전이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등 절차상의 신축성이 인정되고 있다
중재는 법원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유용성을 중재인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양심과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증거의 취사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지 자의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배심재판제도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자유심증주의 대신 엄격한 증거법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중재판정
중재판정이란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한다.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원의 집행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다.
6.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판결을 얻어야 한다.여기서 외국의 중재판정을 집행국가에서 그대로 원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1958년 뉴욕협약이나 개별국가간의 중재원용에 관한 협약에 체결함으로써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