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고용보험 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⑴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제도란 ①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②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의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③직업 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 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⑵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되고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원인 이 되며 대량의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그리 고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 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손상시 키게 된다

또한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민의 소비수요의 감퇴를 가져오며 이러한 총수요의 감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 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실업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개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는, 국민경 제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 에 산업구조조종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 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 하는 사후적, 소극적인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 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 전적, 적극적 차원의 사회 보장제도이자 고용정책제도이다.
2.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⑴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 기금제도  
고용보험제는 원래 19세기 중반 우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매우 한정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는 근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 므로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충분한 실업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가입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는 실업공제기금에의 가입을 기피하였고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만 주로 가입하고 있어 실업공제기금의 재정난이 심각하였다.
⑵ 실업공제 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20세기 들어오면서 대량실업이사회 문제화되면서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론이 대두되어 1905년 최초로 프랑스에서 노조에 의한 공제기금에 국가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
⑶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실시
⑷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초기의 실업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업에 대한 사후구제적인 차원의 것이었으나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고도 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실직에 대한 실업급여만으로는 실업을 사전에 예 방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이에 따라 실직자 에 대한 실업급여와 동시에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양산업근로자, 잉여노동력 등에 대한 전직훈련과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평소에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는 직업훈련사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화 실업급여를 연계시 켜 질과 양의 양면에 걸친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고용보험으로 전화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 였다.실업보험제도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사유로 인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소극적 개념인데 반하여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취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의한
능력개발사업 등까지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차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3.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그 적용방법에 따라 강제적(의무적)고용보험제도, 임의 적(자발적)고용보험제도 및 실업부조제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 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조기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유형별 실시국가 현황>  강제적 고용보험  임의적고용보험   실업부조제도  내 용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포괄적 강제적 적용  
노조에 의한 자발적 실업공제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금하고 조합원만 가입
저소득 실직자에게 국고에서 실업수당을 기간제한 없이 지급
실 시 국 가  37  3  8  실시 국가명  
한국, 미국, 영국, 일본,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등   (이하 생략)